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채무자가 법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달라질 만한 사항은 없으며, 통상의 경우와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개별적인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의 각 범죄가 성립되는 사안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와 4촌 여동생의 배우자는 4촌 이내 인척관계에 해당합니다.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닉네임을 상대로 모욕행위를 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자료는 상대방 당사자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일부 가리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의 주장이 경찰에서 인정되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에 특정한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협의가 된 바에 따라 이행되면 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로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것이므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것은 개인적인 사정인 것으로 경찰이 이를 회사에 알릴 이유는 마땅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