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한 욕설을 이유로 신변보호요청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로 고소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참고바랍니다. 제9조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해당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그 진행경과를 보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회사대표가 원고를 설득해 소를 제기하게 했음을 어떻게 입증하냐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땅히 객관적 증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소로의 소유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소로의 소유권자에게 사용(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규정은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기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성매매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행위까지 이어진 것도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경찰에 해당 내용 신고하시고 수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부분은 당사자간 협의할 사항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성매매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따로 없습니다(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우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경찰의 안내를 받으시는게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