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나, 채권을 회수한다고 하여 채권상 권리가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개인의 신상에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고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압류가 아닌 이상, 압류가 되었으나 경매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이에 응할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것으로 현재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간의 비밀유지약정 역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상대방에 대한 모욕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 욕설은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 불가능함에도 매매가 되고 계약금 및 수리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위약금역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