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을 하다 시비가 붙어 번호를 주었는데 당사자가 외모비하 후 대출문의를 이곳저곳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핸드폰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전화를 걸려오게 하는 등 행위만으로는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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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에 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조정은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므로 질문내용만으로 답변이 불가하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응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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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에 대해알려 주세요 저희형님에 보증을선거 같은데 오래전일이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을 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확인해보는 방법밖에 없으며, 연대보증 채무가 있다고한다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며, 지금 집의 명의를 돌려놓을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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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했는데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 범죄로 인지하여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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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미납요금 소멸시효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이나, 사용료의 경우 민법 163조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5년전 요금이라면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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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일방적 욕설 비난을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욕등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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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올라오는 글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들만 가지고는 특별히 법을 위반했다고 명확히 판단할 만한 사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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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민사합의 재판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지면 일응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형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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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인의 빠른 퇴거조치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문제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거청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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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컨테이너 놓고 개 키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시청에 일단 신고하시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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