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각각 요구하는바, 질문주신 내용은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권남용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규정된 죄로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범죄일부터). 직무유기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 돈을 빌린 직후에 연락을 받지 않는 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크며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형사재판은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닌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면 기소하게 됩니다. 설사 무죄가 되더라도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역시 처벌되는 사항이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해당내용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이 되실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1심에서 징역 6월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추가적인 반성문, 탄원서 등 여러 서류들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 감형의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범죄의 태양, 죄질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식범위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직원이 같은날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운영이 마비될 것이므로 사업주는 연차를 사용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분명하게 확보되어 있고 상대방도 다툴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취소하시고 다시 재결제 등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해당결제방식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인력사무소 허가 조건 중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자가 있기는 하나 여러가지 선택적 요건 중의 하나인바 다른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해당 자격증이 가장 손쉬운 방법중 하나로 보이기는 합니다. 허가받을 명의자에게 자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