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되려면 법조경력 7~10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검사로 7~10년 일한 후에 판사로 임용될 수 있으며, 임용자격에 별다른 제한은 없고 시험과 면접을 거쳐 선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원자 중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검사를 그만두면 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도 지원하여 선발되면 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손 당시의 해당 책장의 중고가액을 배상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고가만 배상하시면 되는 것으로 똑같은 물건으로 사놓을 필요도 없습니다.소송을 한다해도 그 가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소송비용 문제로 소송을 하기도 꽤 곤란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주장에 응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시고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이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5~10만원 사이의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다릅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다룰 수 있고 소송대리가 가능한 반면, 변리사는 특허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격취득 방법에 있어서도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에 하는 반면, 변리사는 별도의 변리사 시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특채로 선발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인 지원들 중에서 선발이 되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 것은 정책적인 이유로, 변호사시험에 평생을 낭비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의 주요한 인력들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로스쿨 도입의 목적 자체가 사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 시험의 횟수를 제한한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판사는 5~7년간 근무하면 별도 시험을 통해 판사가 될 수 있으며, 검사 역시 별도 시험을 거쳐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대학교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경력을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아 판사 임용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5~10년 사이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역시 법원 판사로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맡고 있습니다. 3심제를 취하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