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변호사가 되고 더 쉽다고 하는데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자국민인 한국사람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는게

더 쉽다( 간단히, 외국인에게 특혜가 있다 ) 라고 하는데 진짜인지요 ?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여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국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하는데, 학부 과정에서야 외국인 전형이 있겠지만 로스쿨이나, 변호사시험에서는 그러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변호사 제도가 있는바, 이는 주로 외교상의 목적 등을 위해 명예 자격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자격 인가를 받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개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현재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중 개업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로스쿨에 입합해야지만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로스쿨마다 외국인 전형을 따로 두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없이 입학이 가능할 수 있어서 이를 두고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유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