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끝이난 경우에는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절차 내에서(재판진행 중일때) 합의를 시도하시되 합의가 안되시면 민사소송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등 시설의 관리가 전혀 안되는 문제로인해서 급하게 숙소를 찾게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봐야 하겠으므로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확대손해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한 것으로서 근거없는 비방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라면 리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법원 민원실로 사건번호, 재판부를 명시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예약금은 계약의 구속에 대한 증거금으로 보기때문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예약금을 환불받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3%룰 이란 것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 선임을 할 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며,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주거나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하는 경우도 있ㅅ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최근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된 상황인바 손괴죄에 대해서도 자녀를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예인 이름을 초성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한편 1. 2. 3의 경우에는 모두 특정이 어려운 관계로 역시 범죄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파기를 한다면 기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파기를 막을 방법은 없으며, 다만 가계약금의 배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