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과의 권유로 취소를 하신 상황이겠으나 다시 고소하시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다시 고소하실 수 있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더 크게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더 이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되면 채권팀도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할 것이니 자체적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님께도 말씀해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거래관행에 비춰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의 방식입니다. 실제 거래의 다수가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판사가 해당 내용을 계약인지 여부에 의문을 갖는 이유가 의아합니다. 만약 이를 계약으로 보지 않으면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같은 방식의 계약이 모두 무효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소송당사자의 주소지 법원에만 관할이 있습니다. 이송신청을 하시면 A법원에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은 법정혼인 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망하신다면 2살짜리 자녀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형제들에게 상속을 원하시면 형제들에게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하셔야 합니다. 현상황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공증 정도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대응이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5월초 배송에 대해 확실히 가능한지를 상대방에 묻고 답변을 받아두시는 정도가 최선이며, 그때 배송이 되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해보면 차에 긁힌 자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언제 긁힌 것인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조차 분명하게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고 이전에 이지 긁힘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만약 배상을 한다고 해도 과실비율에서 이를 참작하여 2~30%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환불 불가약관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봐야 하며, 설사 구두로 설명이 되었다고 해도 약관을 교부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 명시가 된 사항도 아니라는 점까지 더해본다면 충분히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주인에게 직접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더욱이 1:1 대화방에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패드립을 했다고 해도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