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 비판하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리는 행위?
네이버 카페에다가 "정부는 부자들을 곱게 보지않는다, 평등과 정의 타령하면서 세금을 뜯어갈 것이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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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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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 정도로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될 이유는 없으시며, 오히려 정부는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문제되는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