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최대한 환불을 하여 피해자들이 신고를 취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가 취하된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면 처벌은 피할 수 있으니 최대한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설사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당장에 공무원이나 사기업 취업에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월세나 공과금을 더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계약파기가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의 동의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약은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질문자님이 퇴거를 한다고 해도 계약에 따른 의무(월세지급, 관리비 납부)는 계속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으로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입니다.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권한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사기는 기망행위로 판결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일응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조, 변제된 신용카드라거나 분실, 도난당한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그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파양을 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 민법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기에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은 복제할 수 없으므로 인감도장이 날인 되어 있다면 도장 주인이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막도장은 이러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날인한 게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제 해당 도장이 계약당사자의 도장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증거가 중요합니다. 택시기사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택시의 급정거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나 소송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2월 초 목디스크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다는 기왕증이 있었던 상황으로, 설사 택시기사의 급정거가 인정된다고 해도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