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기준이 될만한 언행은 뭔가요?

Question

모욕죄는 말 그대로 남을 모욕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저히시켰을 때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모욕이란 기준이 애매한데 모욕죄의 기준이 될만한 언행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서,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이 될만한 언행을 딱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일반적으로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욕설 등 표현은 모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