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할 뿐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외로 사용한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 검거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르되, 만약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가 된 누수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매도인이 보수한다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중 3번의 경우 명백히 이혼사유가 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인용될 만한 사유입니다. 이혼여부는 쌍방이 결정할 문제라서 뭐가 맞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법적으로는 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물피도주를 하는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서로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주고받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는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되겠으므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