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상을 밝히기 전에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신상을 밝힌 후에는 그러한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해당 피해에 대해 간단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시고 증거 자료도 출력하여 제출해 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실 것이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 회복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 앞 주차는 상가 주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상가 주인의 소유도 아닌 것으로, 이 경우 상가주인이 주차에 대해서 허락을 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구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과 특성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할 경우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와 합의금 금액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원하시는 합의 금액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시면 되겠고 이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합의 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1000만 원을 부르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유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해당 계정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해도 그 행위만으로 이를 유포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애초에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행 종료기준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없고 다만 민사적인 채무 이행을 추궁당하실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