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방송을 성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시청한 경우에는 아청물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경우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건출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상 하자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에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 특별히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다만 만약 위법건축물이 문제가 되어 거주가 불가하거나 불편이 초래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합의를 하시고, 추후 사고와 관련하여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추가 합의를 유보하는 조건을 달아 합의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상 하자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계약체결상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 중 어느 분류의 나라가 이혼율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발표되는 통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조금 더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 얼굴만 촬영할 목적으로 캠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녹음까지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녹음기능은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1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닉네임에 쓰인 실명과 xxxx기라는 표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도저히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애초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용이 가능하다고 기망하고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수강료 환불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시며,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집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일을 하루 늦추시거나, 아니면 새로 이사가실 곳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일부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이사일정을 맞출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