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차량 번호를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검찰에 가해자가 현재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업무방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엄벌을 탄원해주시는 정도가 적당하겠으며, 일단 기소가 된 후에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상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써주시면 안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함부로 작성했다가는 나중에 추후 어떤 곤라한 입장에 처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별다른 실익도 없는 상황이므로 거절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에게 별달리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거래관계에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도 없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아 해결이 된다면 좋겠으나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반복할 경우 차단하시고 차라리 법으로 해결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관계에 있을 뿐으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에게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민사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기가 되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권적 권리를 갖지는 못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되는 부분이시며 명백히 수사관의 과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에 그치겠으나, 말씀하신 경우는 보복목적의 행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6개월~1년 정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당하였다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통매음죄가 적용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