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동의를 구하신 다음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특별히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게 아니라면 다른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세입자를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설사 옆집이 고의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게 아니더라도 5일 이상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있는 사실을 그대로 게시하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그 정도 상황에서 업무방해라던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물건을 받기 전까지의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건이 잘 도착할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설사 택배회사의 과실이라고 해도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을 뿌린 것과 들새가 와서 먹고 죽은것 사이에는 법적인 책임관계가 형성되지 않으십니다. 법적, 도덕적 책임이 인정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인 자가 전입신고를 유지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유지가 됩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하실때는 꼭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대항력을 유지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되 실제로 그렇게 할 의도는 없었고 술김에 한 경솔한 발언이었으니 선처를 구한다는 정도 대응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폭행죄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만약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신고는 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금도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발언을 보면 노골적이고 반사회적인 성적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등 성적 목적도 뚜렷이 확인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조건도 계약의 한 내용이기 때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정당하게 계약파기를 할 수 있겠으며,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