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혹시 진짜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
제가 엠티라는 앱에서 어떤 사람과 매칭이 됐는데 이 사람과 라인으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가슴이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켑쳐 다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거 설마 진짜 고소 당할수있는건가요? 제가 고등학교1학년인데 진짜 너무 후회스럽고 두렵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질문자님이 가슴이 크냐고 묻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아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고소하겠다고 한 걸 보면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합의금이라며 금전을 갈치하는 게 목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화 과정에서 나온 일회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성적인 목적의 대화 그리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정도의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