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현재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라면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서도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민법상 인정되는 사항이십니다. 법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셔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한다고 하면 달리 대응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룸건물의 바닥과 벽에 균열이 있는 경우 우선은 집 주인인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말하고 보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으나 해결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집주인에게 말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고 조치가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송달주소로 하여 보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검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에서는 cctv 확인이 필요하니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cctv도 보관기간이 있어서 삭제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달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법정구속된다면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해지며 이후 대선출마 등도 불가능해지겠습니다.다만 구속되지 않는다면 상고하여 한번 더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이 계속 정치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사고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국가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우선은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2일 이내에 환불 취소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되는 것이고(고객센터로 요청을 보내셨으면 의사표시를 하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객센터에서 일처리가 늦어져 그 이후에 답변이 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일단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