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를 넘는 관리행위,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적어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위해물건을 사줬다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위법한 행위로 보입니다.가게에서 손님이 분실한 물건의 보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상의무 역시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경찰의 언행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경찰서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대응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지는 피해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병원이 충분한 진료를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보험사로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는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거나 당사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등 경우입니다.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춰졌으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즉 원고에게 해당 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실체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하겠다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는 경우 이는 보복범죄이며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문자가 남아있어 명백히 증거가 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고의적인 괴롭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정도나 방법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윗층의 가해행위의 내용과 빈도 등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새로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존 2년 계약에 더해 새로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가입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서류 작성 등 작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