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과 일반 성인물을 동시에 판매 했을 때 성인물 구매자 수사 가능성
아청물을 판다는 게시물과 성인물을 판매 한다는 게시물 두개를 동시에 올렸을 때 그럼 비슷한 시간에 아청물과 성인물 둘 다 판매 했을 것인데 그럼 계좌에 입금한 돈이 성인물을 산 것인지 아청물을 산 것인지 헷갈릴 수 있을 것인데 이럴 경우 일반 성인물을 산 사람까지 어쩔 수 없이 수사하게 되나요? 아니면 아청물을 산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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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청물을 샀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성인물을 산 사람에 대해서까지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범죄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입금내역이 있다면 해당 입금내역이 무엇을 거래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여 역으로 추적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