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약기간 연장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무전문가로부터는 세금이슈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발생이 예상되는 세금의 액수, 절세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아 거래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자격에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피해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므로 공유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며 그 사이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하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은 이와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출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사고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사고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해뒀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서 CCTV 확인 등을 통해 상대 차량 특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이름이 들어간 차용증이어야 하며, 법인 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두셔야 추후 법적 문제가 되었을때 불리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이전 목적으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외에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 그대로 전세권 이전계약서만 작성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기존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갱신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간에 계약서 작성 후 갱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유불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중개사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제품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 이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명확히 모욕죄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협박죄가 될 수 있고, 한편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