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소송을 민사전환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공시송달을 해야 해서 지급명령에서 민사로 전환하려 하는데 그럼 민사로 전환되기 전에 지급명령에서 들어간 송달비용도 민사소송 이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취소하고 민사소송을 새로이 제기하면 이때는 지급명령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소요된 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피고에게 청구 가능하신 금액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의 진행이 어려워 소 제기 신청을 한 경우 그 소송비용 역시 민사소송의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