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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

24.05.30

판결 후 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청구는 필수절차인가요?

민사소액소송 작년에 승소하였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후속 절차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소송비용청구 재산명시신청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소송비용청구는 필수적으로 해야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등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바로 재산명시신청이나 강제집행으로 건너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30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는,

    재판 승소 후 소송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고

    확정된 재판을 근거로 한 후속조치와 별개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