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1. 집주인이 도로를 포함해서 선 그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건 합법적인가요? 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도로를 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2. 계약서에 주차에 대한 말이 없는데 그냥 주차비 안줘도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차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었고 주차를 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주차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문제3. 월세를 5만원씩 올리시는데 법으로 5%로까지만 올릴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음 계약만기후 5%로 합의안되면 무조건 이사가야 되는건가요? 아마도 갱신청구권 행사는 아직 안하신 것으로 보이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거주기간을 연장하실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 문언의 해석상 2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를 위장전입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문제(위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배우자가 되실 분이 신혼집에 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월세집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세집에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전세집이나 월세집 두 곳 중 한 곳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눈썹문신과 타투는 모두 의료행위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찬반대립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처벌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의 번호를 타인에게 준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통매음죄 적용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되신 상황이고 벌써 5개월이 지나셨다면 지금쯤은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와야 합니다. 아직도 안나오셨다면 검찰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며, 한편 민사로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돈을 받으실 권리 즉 채권이 있으시므로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퇴거청구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별다른 이슈 없이 승소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상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으시다면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