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으로 고기 1인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구 보건사회부)에서 식품정량 판매기준을 정하였으나 1993년 폐지된 이후로는 100g당 가격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곧 구체적인 일정이 고지될 것이므로 1~2개월 내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DNA채취의 경우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법원 영장을 받아 강제로 DNA채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설치한 것이므로 일단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구하시는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졸업앨범 구입은 강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구매를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담임이 마음대로 구매를 강요한다면 교육청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으실 수 있으며, 돈 지급도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 후 계좌로 돈을 받으신 다음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하시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측 대표의 지시 또는 허락하에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 대처하시면 되겠으며, 안전하게 가시려면 일단 담당자만 고소하시고 이후 대표의 지시 또는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표를 추가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너무 경미한 접촉이라 버스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가 그냥 가버린 상황에서 다른 조치를 하기도 어려우신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석대로 처리하시려면 경찰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실제 영상을 판매한 것은 아니고 미수에 그친 상황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권은 선순위 직계존속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자녀를 임신하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자녀인 질문자님이 계시는 이상 아기에게 상속권의 순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상속권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