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인지대, 송달료 정도가 발생하게 되며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나오겠습니다(소가 즉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그 비용도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가족관계에서 지하철 이용목적으로만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범죄로까지 볼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밖에 다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통해 진행할 경우 비용 등 부담이 생기게 되며 결국 증거가 나올 상황이라면 스스로 공개 후 그에 따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은 특정 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신고가 된 3. 4.자로 받는 것이며, 이후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4. 6.에 하시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가 된 4. 6.자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보통 위의 경우처럼 진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시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을 하는 주체를 알아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개인사업자나 상호가 명시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이트의 명을 명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따른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지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도 안하고 지분만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상황이며, 상대방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온라인게임상 익명의 상대방에게 발언하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