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자녀 한명 가산 페센트, 도시생활 가산 퍼센트 등 정확히
가산과 세전합산 소득에 어떻게 계산하여 나누는지
정확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계산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자녀가 1인 인 경우 1.065, 3인 이상인 경우 0.783의 비율을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우 1.079, 농어촌은 0.835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개개의 사안별로 법원 재량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