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양육비산정기준에관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양육비부분이 걸려서 찾아보니 2024년도 양육비산정기준이있길래 이 데이터대로 협의를보기로했네요

그런데 표를 보니 부부합산소득이 700~799만원 구간은 양육비가 1,582,000으로 되어있던데

이걸 반으로 나눠서 상대방에게 받도록 791,000원으로 작성하면되나요? 아니면 양육비를 1,582,000원 받는다는 뜻인가요

Answer 1

700~799만원 구간 양육비가 1,582,000원인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위 금액을 소득비율에 따라 나누어 비양육자의 부분만큼을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위 금액의 반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기재된 양육비는 해당 나이대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자라도 양육비를 일체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0-50%정도의 비율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해당 구간의 기준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의 소득 비중을 곱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액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