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지급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주주라고 해도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추대로 대표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 이를 이용해 2차 피해를 입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보복을 가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3~6개월 지나도 별다른 일이 없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을 타인의 핸드폰 번호 등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공개하시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됩니다.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수선을 완료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잘 해결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적 수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그대출은 안되지만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한 경우로, 근저당도 없다면 선순위 담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매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정도의 매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되며 경비원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폭행죄도 명백히 적용되는 부분이시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 갈라짐은 건물의 하자이며, 그 하자를 수리하는데 발생한 비용인 타워형 건조기를 치우는 비용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이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자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나 수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란 것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애초 그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이후 성인이 되었다고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님이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 탄핵의결서제가 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겠으며, 만약 인용결정이 나온다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기각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