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이 불가합니다.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이 불가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돈을 받기로 하고 육아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실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표현을 넘어 실현가능성이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결국 판사가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느 판사가 판단하는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펫샵에서 사기를 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요된 비용 전액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적어도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비용 및 추가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란 발언의 대상인 사람의 실명, 얼굴사진, 구체적 주소 등이 노출되었음을 말합니다. 닉네임을 언급하지도 않으셨지만 설사 언급했다고 해도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서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협박죄라던지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시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정도의 문제는 아니십니다. 합의가 필요하신 부분도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술을 받으신 후 상당한 부작용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동시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동시에 압박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대응하시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피를 추적하겠다, 죽이겠다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보면 아무래도 형량이 감소되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합의가 된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화해가 되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때 이를 충분히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