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밖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므로 남은 7만원만 변제하시면 더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조라는 것은 노동자의 단체로서 회사에 대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 개개인은 회사에 대해서 힘이 없지만 단체를 구성해 집단적으로 협상도 하고 힘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럴 여지도 없는 사건이므로 걱정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청구가 되었으면 거의 틀림없이 그 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으로 나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도움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 현 상황에서도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의 경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소비하여 없애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법적으로 10년이 보장됩니다. 방앗간의 귀책으로 손실을 보신 금액 전액에 대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회사에서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건이므로 택배회사의 과실이 됩니다. 택배회사에서 계약상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택배회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당연히 법적 효력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반드시 문자나 카톡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통화상 이루어진 구두계약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되며, 쌍방이 그 구두계약에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 위치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지했다가 파란불이 켜질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범죄라고 하여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증거나 인적증거(증인)가 이용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로 수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망라하여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