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후에 돈을 받지 못했는데 짐을 빼지 않아도 괜찮은게 맞을까요? 어차피 대출이 있어서 전입신고 해버리면 대출금이 상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을 뺄수도 없긴합니다. => 네 맞습니다. 보증금반환과 전세집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질문자님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이유로 집을 빼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은만료 되었으니 집을 빼달라고 한다면 저는 안빼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네 문제없습니다. 대출연장신청 때문에 계약 만료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아직 승인은 안됨)임차권 명령 신청 승인이 아직 안됬는데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은 무관합니다. 진행하셔도 됩니다. 처음 계약시 보증금이 8,000만원이었는데 1년후 연장계약 할 때 구두계약으로 하고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임차권명령신청 할 때 계약서엔 8,000만원으로 적혀있어 보증금액을 8,000으로 적었는데 소송할 때 8,200만원을 다 못받을 수도 있는걸까요?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별개이기 때문에 8,200만원 다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보증금을 아버지의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질문자님께 이를 주시면 됩니다.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세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없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거주를 계속하시게 되면 월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미지급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배당금을 받으실 때 그동안의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경미한 사고였고 피해차주가 그냥 가도 된다고 했으면 별 문제 없으십니다. 연락처를 받는 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지인에게 그 점유를 넘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한 것입니다. 점유를 인도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추가적인 소송 없이도 바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합니다. 시정조치 유예기간이란 것에 대한 통지가 있었어야 위 위약금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약금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본사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잠시 이탈하였으나 곧 돌아와 사고처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들어 뺑소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지며 뺑소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매를 통해 임차권을 상실하는 상황이라면(즉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내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의 효력으로서 강제적인 구인은 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구인은 가능하다고 해도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를 검찰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란 법원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그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속상태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