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이러한 점 역시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체포까지 된 다면 법원에서도 매우 나쁘게 보실 것이므로 처벌을 하는데는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조만간 실제 체포가 될 것이기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시 따로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 이후 모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추후 연락이 닿았을때 월세/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추후 제가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는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2) 월세의 경우 기존 집주인의 계좌로 보내두고, 보증금은 600은 연락온 후 보내도 괜찮을까요? => 계약이 되셨다면 계약내용대로 보증금을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추후 반환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이 된 후에 보내시면 됩니다. (3) 집주인의 계좌로 뭐든 보내기가 불안한데 공탁 등 방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공탁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신 상황이므로 합의내용대로 변제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내용과 달리 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나쁘게 보시고 항소를 기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합의내용대로 제대로 변제가 되고 있는 사정은 굉장이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합의내용대로 변제하고 변제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형량은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군 내부의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어 사건 당사자들과 주변 선임 동기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될 것입니다.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이 되면 부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허위신고를 한 병사는 무고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신 부분으로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사건의 규모나 군 내부의 절차진행에 따라 3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서는 허용되는 행위라고 해도 학교 내부에는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학교의 교칙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 경우로서 교칙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기간상 2025. 10.까지 수감기간이라고 한다면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절차적인 사항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구속이 취소되어 수감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정확한 것은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최종 결과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두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B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존 A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B업체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은 A업체이기 때문에 A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시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더 깔끔하고 쉽습니다.이 경우 A업체는 B업체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을 들어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 -> A업체 -> B업체 순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햊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