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 관하여 감면 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초범인데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면 그 자체로 감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형상 참작될 사유가 있다면 감형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보통 탄원서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문제된 범죄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이를 보여줄 어떤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또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하여 변론을 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고소를 당하였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범에 해당하는 점이나 다른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감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약식명령이나 판결 등으로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더는 양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