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관규제법상 약관은 "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일단 약관에는 해당한다고 보겠으며, 다만 그 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조항에 대해 협의가 진행이 된 경우라면 개별조항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으로서의 효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며, 증거가 될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성 게시글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이 경우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3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약 프사의 얼굴이 본인의 얼굴사진을 게시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굴사진을 특정인을 식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건에서는 위자료가 2~3천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틀림없이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임대인측에서 부담해야할 중개수수료는 현 세입자가 대신 부담하겠으며, 새로 구해질 세입자가 낼 중개수수요는 새로 구해질 세입자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 세면대 자체가 이미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었고, 질문자님이 특별히 이례적인 사용을한 것도 아님에도 무너져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배상의무가 없음을 고지하시고 오히려 세면대 파손으로 놀란 점을 들어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이혼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에 갑작스럽게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등 일정한 계약내용을 마련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러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럼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