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마음대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응할 필요는 없겠으며, 다만 카드결제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같은 방법으로 카드 결제를 다시하시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소를 하는 일은 또 다른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일이므로 최대한 1심에서 끝낼 수 있도록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최대한 노력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지 지원 등의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를 당하신 상황을 입증할 cctv 등 자료가 있는지와 주변에서 이를 직접 보고 증언해줄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지(보통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는 경찰에게 요청하여 확보를 하실 수 있겠으므로 경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면 그때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사가 가능하신 것으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인 절차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회사 승인은 필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무혐의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시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장 및 증거를 보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속을 이행한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례로 확인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겠으며 피해금액의 2~3배정도는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살해하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형을 가중하여 엄히 처벌하는 법 개정은 물론 재판실무의 양형기준도 상향조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형의 실질적인 집행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아이디가 공개되어 얼굴사진과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고 또한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는 모욕죄 및 협박죄 모두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b역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신상정보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사 고소를 당하신다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별도의 경찰 조사 없이 바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