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BJ에게 모욕죄로 고소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은?

Question

약 3년전 제가 중학생일때 어떤 bj가 딴 bj한테 '400만원 줄테니까 자자'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고 난 논란이 된 bj VOD에 '400만원 줄테니까 자자' 라고 썼었습니다.. 근데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왔었는데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이 BJ분도 논란됐을때 흉가체험 가자고 말하려고 '400만원 줄테니까 자자' 라고 말했었다고 해명했었는데 저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처벌받을 만한 즉 범죄가 될 만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00만원 줄테니 자자라는 것이 반드시 성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잠을 자자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적인 의미 또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는 것 자체가 매우 의아한 부분입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해당 BJ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의미에서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발언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00만원 줄테니까 자자' 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