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접수한다고 해도 그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찰에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바로 불송치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진술을 해야 하는등 노력만 들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현재 상담을 받으신 내용과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추후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학교나 경찰 등에 알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다소 위험할 소지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일 안에 상품을 안보내면 환불을 할 의무가 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이미 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품을 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심원 선정은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선정기일을 통지하여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무자에게 음료를 제공한다는 공지가 있었고 그 공지의 내용대로 음료를 음용하거나 챙겨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이를 절도로 단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되죄를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하면 법원이 결정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원칙적으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제를 취소한 카드는 법인카드도 아니고 질문자님의 개인카드일 것이므로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할때 취소한 기록이 남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전의 교체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일단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고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 임대인이 부담을 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 기관이 있고, 구치소는 12개 기관, 지소는 3개 기관 등 총 55개의 교정기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매도인이 알아서 등기말소를 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을 받아야 말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근저당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만 지급하고 매수인이 직접 은행에 채무변제를 하여 근저당을 말소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