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버려진 물건임을 알 수 있고 주인이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가져간다고 해서 절도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며 범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영업중인 가게 앞에 차를 세워두고 연락도 받지 않는 행위는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영업방해죄로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면 인터폴 등을 통해 수배를 내려 도피한 국가의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명예훼손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수사를 하지는 않겠으며, 귀국하지 않는이상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장기간 별거를 한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으며 이혼의 사유가 명백히 존재해야지만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인정범위는 상당히 좁으며,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서 나도 때렸다가는 쌍방폭행으로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며, 피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최소한도로 방어를 위한 행위를 해야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측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임대인으로서는 계약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계약금 반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내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교도관이 교소도내의 질서위반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죄 또는 폭행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시면 추후 변제가 되지 않았을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노출이 되었고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들어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