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의 대화방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도 가능했겠으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양이에 대한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미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긁힘은 오히려 미용사 본인의 부주의 때문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미용사가 질문자님에게 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사건의 진행경과를 보면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실제 피해상황도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공갈죄나 무고죄 등이 문제될 상황은 전혀 아니십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개를 발로 차는 경우 보통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겠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피할 수 없다면 발로 차서 방어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을 하시는데 특별히 제한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들어온다는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보시기에 조정가능성이 있어야 조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조정은 보통 각자부담으로 갑니다.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비용도 부담합니다.소가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며 다만 형사합의만 남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어렵다 해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안될 것도 없습니다만(계약서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대출 등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면 은행측에서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 및 전세입자와 사이에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 성기임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편집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 사진을 성적인 사진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신고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사건이 안되기 때문에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성립가능한 것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