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탈세 등 부정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현실적으로도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협박에 못이겨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협박이 도저히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의 강도가 쎄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느낄 정도였다면 면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하자를 사전에 고지했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될 정도의 하자라면 사기행위로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계좌거래내역으로 연체 이력만 확인되시면 증거로서는 충분하며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후방추돌 사고이고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과실여부에 대해서 별다른 다툼의 여지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으실 경우 최소 150~300만원은 나오실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그 이상 금액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00만원의 금액으로 합의가 되신다면 크게 부당한 금액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줄 당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보이며 사기죄까지 성립한다고 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어떤 싸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범죄의 입증도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애초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일단 평일에 다시 전화를 해서 정확한 상황을 우선 파악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검토 없이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전과라고 해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경우에 따라 해외국가의 입국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이며 별다른 불편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중에서도 상당수가 전과가 있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살고있는 것을 보더라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