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타인의 차량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는 해당 차량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평가될 정도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행위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마땅히 처리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설사 친구와 게임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비춰보면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사건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 접수를 빨리 해서 진행을 최대한 빨리하기를 희망하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해지 통지가 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보증금반환이 안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며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본래 내 재산인 것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행기 승객중 의사가 있고 긴급한 환자가 있다고 해서 의료적인 처치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처벌의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적 행위만 처벌합니다. 고의적으로 넘어뜨린게 아니고 실수로 넘어뜨린 것이라면 경찰에서는 개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재물손괴죄 적용여부를 경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을 참고하십시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