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송진행의 양상과 재판장인 판사의 성향 등에 따라서 소송진행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변론기일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사가 소정외에서 채택하여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조회의 결과에 대해 쌍방 주장입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장입증 기회를 허용해주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회가 부족할 일은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미성년자 등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뢰관계가 있는 부모가 동석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엄마가 같이 조사에 동참하여 도움을 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이미 고지가 다 되어있고 상대를 기망하신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아직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신 상황이며, 또한 실제로도 새로운 소유자가 거주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국가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에 정해진 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말씀하신 한전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중간부터라도 녹화가 되어 있고 해당 발언부분도 남아 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하겠습니다. 해당 게임사로 음성채팅 로그가 남아있는지 또 제공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상태에 들어가신 상황에서 단순히 1년 정도 더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꼭 1년간 거주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바뀐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지급명련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법원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어 독촉절차 비용 청구에 대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을 보고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쉽게 알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도 가능하겠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는 어떤 증거든 상관없습니다. 폭행을 당할 당시의 영상이나 피해 사진 및 가해자의 자백(문자, 통화 등), cctv 영상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