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경우라면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어 일부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20~30% 정도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단을 했음에도 방법을 달리하여 계속연락을 해오는 경우는 스토킹 행위이며 그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를 하여 돈을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애초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행위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문제해결에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돈을 준다 준다 해도 결국 시간만 끌 뿐 돈을 주지않을 가능성이 크며,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차에서 일단 참석은 하셨고 일부 미참일수가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장에 바로 고발을 당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미참이 계속되면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병무청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할 때 양육비에 대해 따로 협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 될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대신 재산을 분할받지 않은 사정이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훔쳐간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보통 소액의 절도에 대해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를 상대방 집 방향쪽으로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가능한 부분이겠으나, 법원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cctv의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