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그 상속재산에 관한 채무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함이 상당하겠으며 A와 B가 1:1로 부담함이 상당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액수는 고정된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으로 보아서는 3~5천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50만원에 판매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주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금액은 70만원으로 보입니다. 기망당하여 손해를 입은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가 상습 침수가 된다는 사정은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침수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대응을 한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비용의 계산이 됩니다. 보통을 청구금액 즉 소가의 10% 정도를 한다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상 A는 B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하며 C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C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쿨존 사고라고 해도 무조건 자동차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책임이 없거나 과실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