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옥상에서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립식 컨테이너를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먼저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집주인이 연락도 받지 않으시는 상황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마시고 월세가 보증금 전액을 공제할때까지 거주하다가 퇴거를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아청물 제작행위의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겠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미성년자이고 서로가 합의하에 대화를 한 경우라고 하겠으므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회통념상 불법으로 볼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면 방해금지가처분을 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증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공증은 무효가 되며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한 내용만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이전하는데 동의하시기 보다는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까지 안된다면 이후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통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하신 부분은 전혀 없으시며,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녹음까지 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협박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더 봐줄 이유도 없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부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다시 맺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에 아버님이 작성하신 임대차계약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