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옥상에서 커피숍을 차려도 불법 아닌가요?
건물옥상에서 테이블 몇개를 갖다두고 자그마한 커피숍같은걸 차려도 불법이 아닌가요?
별도의 건물을 올리는건 아니고 커피를 만드는 작은 공간만 조립식 컨테이너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에 대한 증축이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가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고 카페 영업을 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이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립식 컨테이너를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먼저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