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고 선순위 권리자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전세보증보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대한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이시며, 보통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체도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직원과 업체 두 곳을 모두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나 기술적으로도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 삭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한번 유출된 정보는 어쩔 수 없으며 삭제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이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된다면 계약갱신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26. 3.에는 전계약약이 만료되어 계속 거주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서 어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어차피 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26. 3.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하실 것이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새롭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문제도 없겠지만 무언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안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조기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퇴거를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퇴거를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며,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을 서로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으면 증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 전체가 면책이 되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법적으로도 요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 전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어느정도가 될지는 구체적인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면 보통 치료비는 당연히 포함되시며 더 나아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 이사 3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감사는 1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그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가게 되면 쌍방이 다투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보통 1~2년 정도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까지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