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즉 그 행위를 처벌할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무단 유포하는 자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즉 단순 시청은 범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내역 확인이 어려워 횡령여부를 더 밝히기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경찰에 요청하여 계좌거래내역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시며,만약 경찰에서 계좌거래내역 제공을 거부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도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는 다면 3심제라는 것이 유지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적 보상을 받기를 원하면 민사로,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면 형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가 간으하며, 이동에 들어간 택시비, 시간을 낭비하여 발생한 손해, 기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온 상태이며, 가해자가 합의를 원히자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것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친인척 뿐만 아니라 가족간에도 금전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장에게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고, 다만 사용자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지속적인 성희롱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람을 죽일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선처를 원한다는 사유도 형량에서 크게 참작될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그 살인이 정당화된다거나 동정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보이며, 이 경우 10~1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모범수일때 가석방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며, 피해자 아내는 살인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며, 설사 이름이 공개되었다고 해도 이름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특정성이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