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2년 후에는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만약을 위해서는 갱신청구권 행사여부에 대해 한번 더 확답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사기였다면 대리인으로 속인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보증금반환을 구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적으로 표현대리 책임을 물어 집주인 아들들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존속은 부모님이나 조부모 즉 윗 대를 말하며비속은 자녀나 손자 등 아랫대를 말합니다. 상속관계등 가족관계에서의 관계를 지칭할때 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과실로 인한것인지 그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노후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손된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술을 마신 후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감형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등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그래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선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차임과 상계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을 주기 힘들다고 하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일에 원만하게 돈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며,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보증금 지급을 위한 신청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보증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이니 그 안내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 건물의 외벽에 식초를 뿌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더라도 이는 단순 불만사항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묘를 훼손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손괴죄 적용이 되는 것으로 형법상 명백히 범죄가 되는 부분이십니다. 개인의 힘으로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