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혼수를 질문자님이 구매한 것이라면 질문자님 소유이므로 처분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그렇지않다면 임의로 처분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상황은 증거를 위조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증거위조죄 및 무고죄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받은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바로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으면 2~3개월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성추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cctv 확보 후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함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겠으나, 피해의 정도, 치료비 금액 등 고려할때는 400~500만원 수준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을지 여부 입니다. 주장 자체는 자유롭게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 법원이 정해진다면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항소이유서도 작성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게 했던 것으로, 이에 응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공갈죄 성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명확한 단서가 없다면 경찰에서 임의로 타인의 계좌를 열어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매장이라고 해도 주인이 관리를 할 책임은 인정되겠습니다. 아이 부모에게 전액의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50~60% 정도 수준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