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는 권일용 씨로 알려져 있으며,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며 인지도를 얻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약 2000년도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범죄행동분석팀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누수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집주인 즉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누수발생사실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200에 월세 30에 불과하다면 복비가 30만원씩 나올 일은 없습니다. 훨씬 적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부담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2. 다음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전 일자까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낮에 뛰는 행위라고 해서 층간소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간시간대는 야간시간대에 비해 수인한도 즉 허용되는 소음의 정도가 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는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업체에서 맡아 보겠으므로, 관리사무소장에게 문의하여 해결이 안될 경우 입주자대표에게 이야기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유튜브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교수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어렴풋이 유추가 될 정도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사이에 퇴거일자를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은 10. 14.자로 합의하에 종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것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5% 이상을 인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하실 이유는 더욱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그리고 운영상황 등을 고려할때에는 20만원 정도라면 인상하여 주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손괴행위나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정도가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만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소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