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소장은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건물주(구분소유자 단체)로부터 허락을 구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설의 하자로 인해 공사가 필요하고, 그 기간동안 거주가 불가능한 사정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거나 월세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익명의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별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자금난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정산금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며,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고 해도 지급능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의를 한다면 소송절차로 진행되므로 주장, 입증을 좀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깜빡이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겠으며, 안전거리 확보 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실제로 피해회복이 된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이름 전부를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계좌 역시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번호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