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절차는 끝났으므로 답변서를 내실 수 없습니다.재판은 없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신 것입니다.감옥가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니십니다.채무를 변제하시면 되고,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 배액배상을 해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결합 후 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이전 절차와는 분리된 새로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한번 친권자였다고 다음번에도 무조건 친권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이 진행중이시므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달리 더 취하실 조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지체보상금 지급이 연제체되는 경우 적어도 연 5% 이자는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농지가 660㎡ 미만일 경우 농막은 연면적 7㎡ 이하여야 하고, 농지 면적이 660㎡ 이상 1,000㎡ 미만이라면 농막은 연면적 13㎡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의 농지 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20㎡까지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 취하를 하셨으므로 다시 소장을 접수시키셔야 합니다. 기존 절차는 끝이 난 것이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배상명령신청서 엄벌탄원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굳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연락이 오면 합의금액을 협의해서 원하시는 금액과 맞으면 합의하시고 처벌불원서 써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만으로는 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어떤 범죄피해를 당했는지 소명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면 소명이 되지 않겠습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